드론 관련 법규(국토교통부)

비행 금지 구역이 있고 비행 제한 구역이 있는데요 표지판에서 보이는 것과 같이 서울 강북 도심 상공등에서는 드론을 비행하면 안됩니다. 괜한 벌금이나 처벌을 받기 전에 꼼꼼히 알아보고 하는게 좋겠죠 ?

비행전 사전에 승인을 받아야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이것은 남산길 올라가는 길에 걸려있는 현수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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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마, 패럿, 팬텀 등 드론이 요즘 엄청 핫하죠. 저도 한때 인스타그램에서 드론으로 촬영된 영상을 보고 팬텀 입문용 드론 사겠다고 했다가 아내에게 혼난 기억이있는데요.

남편들의 장남감 드론 정말 사고 싶은데요. 드론 유저분들은 관련 법규에 대해서 좀 알아보셔야 할텐데요.

국토교통부에서 12KG 이하 무게의 드론에 대해여 관련법규를 발표했습니다.

준수 사항 위반시 2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태료 처분 등,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므로 꼭 확인하시고 드론 비행 하여야합니다.

정확한 어플은 드론 플라이 'DroneFly'나 'Ready to fly'라는 앱을 사용하여 비행 금지구역, 관제권, 비행 허가 기관 연락처 뿐만 아니라 기상정보, 법규, 비행허가 신청서 등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아래의 캡쳐사진처럼 지역을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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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에 의하면 항공법에서 정한 '조종자 준수사항'에 따르면 무게와 비행목적 등에 관계 없이 아래 내용들을 금지한다고 합니다.

-일몰 후 야간비행
-비행장 반경 5.5㎞ 이내
-비행금지구역(휴전선 인근, 서울 강북 도심 상공 일부, 휴전선, 원전 주변 등)
-150ｍ 이상 고도(항공기 비행항로가 설치된 공역)
-인구밀집지역 또는 사람이 많이 모인 곳의 상공에서의 드론 비행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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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금지 장소에서 비행하려는 경우 지방항공청 또는 국방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부디 안전하게 드론 비행 하시길 바랍니다. 괜한 벌금내면 취미생활도 못하게 통제받을 수 있으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