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습자료 [직장인을 위한 필수법정 교육과정]

학습자료 [직장인을 위한 필수법정 교육과정]

▣ 1차시-성인 인터넷중독 예방교육

■ 인터넷 중독의 정의

정보이용자가 지나치게 컴퓨터에 접속하여 일상생활에 심각한 사회적, 정신적, 육체적 및 금전적 지장을

받고 있는 상태라고 정의. 사이버중독, 인터넷 중독질환(IAD: Internet Addiction Disorder), 병적 인터넷

사용(PIU:Pathological Internet Use), 인터넷 증후군(Internet Syndrom), 웨버홀리즘(Webaholism)이라

고 불리기도 함.

■ 인터넷 중독의 특징

인터넷 사용에 있어 자율적 통제가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병적으로 인터넷에 집착하는 경향을 보인다. 내

성과 금단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 내성이란 인터넷 이용시간이 많을수록 만족도가 높아지는 경우, 인터넷

을 이전과 동일한 시간만큼 하는데도 불구하고 효과가 저하되는 경우를 말한다. 금단이란 인터넷을 사용하

지 않으면 왠지 허전하게 느껴지는 경우, 또는 인터넷을 사용하지 않으면 불안하나 인터넷에 접속하는 순

간 이러한 현상이 사라지는 경우를 말한다.

■ 인터넷 중독의 유형

1) 게임중독

우리나라 청소년들과 20~30대 성인들에게 자주 관찰되는 유형. 강박적으로 온라인 게임에 몰두하는 경우

게임에 접속하여 자기 통제력을 잃고 병적으로 집착하여 사용하는 상태

2) 음란물 중독

섹스나 포르노 등의 내용물을 담고 있는 인터넷 사이트들을 강박적으로 계속 드나드는 경우

3) 정보검색 중독

무의미한 웹서핑. 인터넷에서 본 인상 깊은 것은 뭐든지 닥치는 대로 수집한다. 자신에게 필요한 것보다

정보 수집 자체에 집착해 강박적으로 웹사이트나 자료를 검색하는 경우 특정한 지식과 정보를 설정하지

않고, 검색 자체에 병적으로 몰두하는 상태

4) 사이버 관계 중독

온라인을 통한 인간관계에 과도하게 몰두해 실제 인간관계를 등한시하는 경우. 채팅 중독 : 문자 혹은 대

화에 과도하게 집착하는 상태. 커뮤니티 중독 : 특정 사이트를 과도하게 이용함

■ 인터넷 중독의 탈출 및 예방법

1) 전문상담센터 활용하기

전문적인 상담센터를 찾아가 도움을 받는 것이 좋음

혼자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경우도 있음

중독의 원인이나 기제를 정확하게 파악해야 함

전문적인 도움이 필요한 경우도 많음

금단증상이나 내성증상은 스스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서도 고치기 힘든 경우가 대부분임

전문적인 상담을 통해 이를 변화시키기 위한 방법들을 연습해 볼 필요가 있음

2) 시간관리하기

3) 인터넷 사용일지 작성

4) 생활우선순위 세우기

5) 인터넷 과다사용 원인 찾기

6) 컴퓨터 없는 휴일 만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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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차시-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 가정폭력의 정의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

-가정폭력범죄에는 사자명예훼손, 모욕, 강간, 강제추행, 준강간, 준강제추행, 미성년자간음, 추행, 폭행,

존속폭행, 협박, 존속협박, 명예훼손,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공갈, 상해, 유기, 학대, 체포, 감금, 강

요, 재물손괴 등이 있음

■ 가정 폭력의 피해

-신체적 폭력 : 상대방을 때리거나 흉기 등으로 위험 또는 다치게 하는 행위

-정신적 폭력 : 신체적 접촉 없이 말과 행동으로 정신을 학대하는 행위

-성적 폭력 : 배우자 강간 등 상대방 동의 없이 성관계를 강요 또는 실행하는 행위

-경제적 폭력 : 상대방을 경제적으로 의존하게 하고, 경제적 자유를 박탈하는 행위

-기타 폭력 : 상대방의 의견이나 결정권을 무시하고 본인의 의견이나 결정을 강요하는 행위로 이주여성을

상대로 행해지는 방임, 유기, 낙태 강요, 여권•외국인등록증을 빼앗고 주지 않기 등의 행위를 포함함

■ 가정폭력 초기대응 방법

-신고 상담을 하면 가정폭력 재발을 방지할 수 있다.

-신고 상담은 가정폭력 원인 진단을 하여 문제해결이 가능하게 한다.

-초기대응을 하지 못할 경우에는 폭력의 반복 및 장기화가 되어 피해자는 신체적 손상 및 정신적 충격을

겪을 수 있다

■ 가정폭력에 대처하는 방법

-경찰(112)이나 여성긴급전화(1366)에 도움 요청

-경찰이 출동했을 때 가정폭력을 당한 정황과 방법에 대해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알림

-가정폭력 후 집에 머물 수 없으면 여성긴급전화 1366이나 가정폭력상담소에 의뢰하여 긴급피난처 혹은

쉼터(피해자 보호시설) 등을 안내 받아 가해자와 잠시 떨어져 생활

■ 가정폭력 보호

현장출입 및 조사/ 응급조치/ 긴급임시조치/ 임시조치/ 피해자보호명령/ 아동에 대한 취학 지원/ 주민등

록 열람 제한/ 고용주의 불이익처분 금지

■ 가정폭력시 지원

의료지원/ 무료 법률지원/ 긴급지원/ 쉼터 입소 지원/ 주거지원/ 폭력 피해 이주여성 지원

치료보호 비용 및 무료 의료비 지원(피해 발생 후 1년 이내 범위) (x)

■ 잘못된 생각을 바꾸어 봅시다.

폭력을 정당화할 수 있는 어떤 이유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 매 맞을 짓은 없습니다.

폭력이 동반되는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가 아니라 엄연한 범죄!

부부싸움은 잠자리에서 풀면 된다는 생각은 잘못입니다.

내 아이니까 내 마음대로 때릴 수 있다는 생각은 잘못입니다.

외부에 알리지 않고 상대방의 폭력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가정폭력은 범죄이므로 이웃과

국가가 개입하여 피해자를 보호하고 폭력을 제지하여 행위자의 폭력성을 교정해야 합니다

남의 집 일이지만 이웃이나 지인의 가정폭력 사실을 알았다면 신고하거나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 3차시 – 산업안전개론

■ 안전관리(Safety Management)

산업재해를 방지하기 위해 사업주가 실시하는 조직적인 일련의 조치 (근로자가 실시x)

재해예방대책을 추진하여 생산성을 향상하고, 손실을 방지하기 위함

■ 산업안전의 목표

인명존중

경영경제

사회적 신뢰

■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사용되는 용어

-사고 : 불안전한 행동과 불안전한 상태가 원인이 되어 재산상의 손실을 가져오는 사건을 말함

-재해 : 사고의 결과로서 생긴 인명의 상해를 말함

-아차사고 : 무 인명상해(인적 피해) ･ 무 재산손실(물적 피해)의 사고를 말함

-중대재해 : 산업재해 중 사망 등 재해의 정도가 심한 것으로서 사망자가 1인 이상 발생한 재해, 3월 이

상의 요양을 요하는 부상자가 동시에 2인 이상 발생한 재해,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

인 이상 발생한 재해를 말함

■ 안전학자의 이론

■ 하인리히의 재해예방 4대원칙

첫 번째 원칙은 손실(재해)의 형태와 크기는 우연적이라는 손실우연의 법칙이다.

두 번째 원칙은 원인이 연쇄적으로 이어진다는 원인계기의 원칙이다.

세 번째 원칙은 재해는 사전 예방이 가능하다는 예방가능의 원칙이다.

네 번째 원칙은 안전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는 대책선정(강구)의 원칙이다.

■ 재해예방의 5단계

1단계(안전관리 조직) : 경영자의 안전목표 설정, 안전관리자의 선임, 안전라인 및 참모조직, 안전활동방침

및 계획의 수립, 조직을 통한 안전활동 전개

2단계(사실의 발견) : 사고 및 활동기록의 검토, 작업분석, 점검 및 검사, 사고조사, 각종 안전회의 및 토

의, 근로자의 제안 및 여론조사

3단계(분석평가) : 사고원인 및 경향성 분석, 사고기록 및 관계자료 분석, 인적, 물적 환경조건 분석, 작업

공정 분석, 교육훈련 및 적정배치 분석, 안전수칙 및 보호장비의 적부

4단계(대책의 선정) : 기술적 개선, 배치조정, 교육훈련의 개선, 안전행정의 개선, 규칙 및 수칙 등 제도의

개선, 안전운동의 전개

5단계(대책의 적용) : 교육적 대책, 기술적 대책, 단속 대책

 

■ 산업재해 조사의 원칙

(1) 3E, 4M에 따라 상세히 조사

- 3E: 관리적 원인, 기술적 원인, 교육적 원인

- 4M: 인적요인, 기계적요인, 작업적요인, 관리적요인

(2) 육하원칙(5W1H)에 의거 과학적 조사

- 누가(Who), 언제(When), 어디서(Where), 왜(Why),

어떻게 하여(How), 무엇을 하였는가? (What)

(3) 과학적인 조사를 실시한 산업재해조사표(시행규칙 별지1호 서식)에 따라 작성

(각 기업의 양식에 따라 작성x)

■ 안전활동의 종류

(1) 5S 운동, 위험예지훈련(KYT), 지적 확인, 툴박스 미팅(TBM)

(2) 안전순찰, 아차사고 보고, 관리(PDCA)사이클, STOP 기법

(3) 안전제안, 안전조회, 캠페인(보호구 착용), 경진대회 등

(4) High Five 운동, 3대 다발재해(전도･ 협착･ 추락)절반 줄이기 등

■ 안전경영 전략 5단계

제1단계 : 안전의 위상정립

제2단계 : 안전경영의 기반조성

제3단계 : 안전경영의 종합추진

제4단계 : 위험의 통제

제5단계 : 무재해의 실현

■ 안전관리자의 책무

(1)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안전보건 노사협의체에서 심의･ 의결한 직무, 안전관리규정 및 취업규칙에서

정한 직무

(2) 방호장치 및 안전보호구의 구입시 적격품 선정

(3) 안전교육계획의 수립 및 실시

(4) 사업장 순회점검 ･ 지도 및 조치의 건의

(5) 산업재해발생의 원인조사 및 재발방지를 위한 기술적 지도 ･ 조언

(6)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유지 ･ 관리를 위한 지도 ･ 조언

(7) 안전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근로자에 대한 조치의 건의

(8) 기타 안전에 관한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 안전의식

안전관리의 영역은 행정적 관리의 영역으로 위험을 방지하는 기술을 제고하여 안전의식을 고취시키기 위

함이다. 즉 안전관리의 영역은 안전관리와 안전기술을 바탕으로 안전의식을 키우는 것이다.

 

▣ 4차시-산업안전보건법 교육

■ 산업안전보건법의 개요

산업안전보건법의 목적은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 및 증진하는데 있고, 산업재해예방 그리고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를 실행하기 위한 수단으로, 산업안전 및 보건기준의 확립 그리고

안전과 보건의 책임소재를 규명하고 있다.

■ 산언안전보건법의 특징

1) 유해∙위험요소를 제거하기 위한 전문 기술성

2) 복잡∙다양성

3) 강행성∙규정성

■ 산언안전보건법의 목적

1) 인명존중: 안전관리의 기본적인 목표는 인도주의이다.

2) 경영경제: 안전보건은 손실관리 차원의 기업경영 기법이다.

3) 사회적 신뢰: 안전한 직장은 사회적 신뢰를 확립하게 한다.

■ 산업안전보건법의 주요내용

-총칙

-안전보건관리체계

-안전보건관리규정

-유해·위험 예방 조치

-근로자의 보건관리

-감독과 명령

-기타

■ 유해·위험 예방 조치 중 “작업중지”

-급박한 위험, 중대재해 발생시 즉시 작업중지 및 근로자 대피

-필요한 안전 · 보건상의 조치 취한 후 작업재개

-근로 중 급박 위험시 대피하고 상급자에게 보고

-작업중지를 어길시 5년 이하 징역, 5,000만원 이하의 벌금

■ TOP

-재해원인 조사와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는데 사용되는 기법

-기술적, 조직적, 인적측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