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국토부 철도 예산안 확정안

2021년 12월 2일 국회를 통과한 2022년도 철도 예산안 확정안

<<교통시설특별회계(교특)>>
(주 세입원: 교통에너지환경세(통칭 유류세), 이외 각종 교통범칙금/교통과태료)

<고속철도건설>
(건설비용: 국비 50% + 국가철도공단 자체 회사채발행 50%)
1. 호남고속철도건설(광주-목포) (광주송정-무안공항-임성리): 3,025억원
2. 평택-오송 2복선화 (경부고속선 평택지제-오송): 1,100억원
3. 경부고속철도 2단계 (대전, 대구, 부산 도심통과선 최종 준공 활용): 494억원
4. 인천발 KTX (화성고속연결선: 수인선 어천역-경부고속선): 620억원
5. 수원발 KTX (평택고속연결선: 경부선 서정리역-평택지제): 325억원

<일반철도건설>
(건설비용: 국비 100%)
1. 보성임성리철도건설 (경전선 지선: 보성-임성리): 1,229억원
2. 포항삼척철도건설 (동해중부선: 포항-삼척): 1,794억원
3. 원주제천복선전철화 (중앙선: 서원주-제천 최종 준공 활용): 201억 7,700만원
4. 포승-평택 철도건설 (평택선: 포승-안중-평택): 276억원
5. 울산-포항 복선전철 (동해남부선: 태화강-신경주-포항): 406억 7,000만원
6. 부산-울산 복선전철 (동해남부선: 부전-기장-태화강): 237억 2,000만원
7. 서해선 복선전철 (서해선: 송산-안중-홍성): 3,195억원
8. 이천-문경 철도건설 (중부내륙선: 부발-충주-문경): 4,283억원
9. 장항선 개량 2단계 (장항선: 신창-대천-대야 직선화): 770억원
10. 동두천-연천 전철화 (경원선: 동두천-연천 단선전철화): 512억원
11. 도담-영천 복선전철 (중앙선: 도담-영주-안동-영천): 2,904억원
12. 영천-신경주 복선전철 (중앙선: 영천-모량-신경주): 166억 7,300만원
13. 장항선(신창-대야) 복선전철화 (장항선: 신창-대천-대야 복선전철화): 1,196억원
14. 진주-광양 전철화 (경전선: 진주-하동-광양 전철화): 234억원
15. 포항-동해 전철화 (동해중부선: 영동선 포항-삼척-동해 전철화): 2,924억원
16. 강릉-제진 철도건설 (동해북부선: 강릉-양양-속초-제진 단선전철): 1,158억원
17. 춘천-속초 단선전철 (춘천속초선: 춘천-설악산-속초): 1,270억원
18. 월곶-판교 복선전철 (경강선: 월곶-안양-판교): 2,327억원
19.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동탄인덕원선: 인덕원-흥덕-동탄-서동탄): 1,658억원
20. 여주-원주 복선전철 (경강선: 여주-(강천)-(문막)-서원주): 430억원
21. 수서광주선 복선전철 (수서-경기광주): 200억원
22. 대구산업선철도건설 (서대구-대구국가산업단지 단선전철): 438억원
23. 석문산단인입철도 (석문산단선: 합덕-석문국가산업단지 단선비전철): 178억원
24. 남부내륙철도 (남부내륙선: 김천-진주-거제 단선전철): 419억원
25. 광주송정-순천 전철화 (경전선: 순천-보성-광주송정 단선전철화): 1,200억원
26. 충북선 고속화 (청주공항-충주-제천 고속화): 280억원

<철도운영지원(교특)>
1. 수송차량구입(한국철도공사) 666억 8,000만원
2. 민자철도운영지원 (신분당선, 인천1국제공항철도 적자보전): 6,975억 4,700만원

<국가철도공단지원>
1. 국가철도공단관리비 208억 200만원

<광역철도건설지원>
(건설비용: 국비 70% + 지방자치단체 30%(광역 15%+기초 15%) / 국비 50% + 서울특별시 50%(본청 25% + 자치구 25%))
1. 신안산선복선전철 (여의도-광명-송산/한양대에리카캠퍼스): 2,301억 300만원
2. 별내선복선전철 (8호선 연장 암사-구리-별내): 1,465억원
3. 도봉산-옥정 복선전철 (7호선 연장 도봉산-옥정): 420억원
4. 옥정-포천철도건설사업 (7호선 연장 옥정-포천 단선전철): 20억원
5. 부전-마산 광역철도 (부전-장유-마산): 30억원
6. 태화강-송정 광역철도 (태화강-북울산): 21억원

<철도기술연구>
1. 철도기술연구사업 88억 900만원
2. 철도차량 스마트 유지보수 기술개발사업 50억 2,200만원
3. 지하철 미세먼지 저감 기술개발사업 36억 2,000만원
4. 철도차량부품개발사업 296억 4,300만원
5. 경전철용 고성능·고내구 타이어 및 안전성 강화 헬스 모니터링 기술개발 14억 4,100만원
6. 철도인프라 생애주기 관리를 위한 BIM기반 통합플랫폼 개발 50억원
7. 광역일반및고속철도용열차자동운전시스템개발(R&D) 52억 8,800만원
8. 전동차용급곡선주행능동조향대차실용화기술개발(R&D) 33억 3,800만원
9. 트램-트레인국내도입을위한직결운행핵심기술개발(R&D) 19억 2,100만원
10. 열차탈선/침범사고피해최소화및위험도저감기술개발(R&D) 11억원
11. 철도배전선로케이블무전원무선안전감시기술개발(R&D) 47억원
12. 철도신호제어시스템적합성평가기술개발(R&D) 27억원 1,200만원
13. 세계최장경간(200m급)경전철고가구조물실증연구(R&D) 43억 7,900만원
14. 370kph이상고속운행핵심기술및평가기준개발(R&D) 19억 2,100만원
15. 철도차량및용품형식승인기술기준고도화개발(R&D) 23억 500만원
16.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기획평가관리비(교특)(R&D) 67억 2,300만원
17. 철도차량ECVM시스템기술개발(R&D) 12억원
18. 도시철도회생전력유휴에너지를이용한도심형수소모빌리티확산인프라기술개발(R&D) 19억 2,100만원

<지하철건설지원>
(건설비용: 국비 60% + 지방비 40%(광역 20%+기초20%) / 국비 40% + 서울특별시 60%(본청 30% + 자치구 30%))
1. 부산 사상-하단 도시철도 건설 (사상-하단) 726억원
2. 광주도시철도2호선건설 (순환선) 275억원
3. 양산도시철도 건설 (노포-북정) 960억원
4. 대전도시철도2호선건설 (순환선, 트램) 131억원
5. 도시철도 노후시설 개선지원 534억 200만원
6. 서울지하철7호선청라연장 (석남-청라국제도시) 724억원
7. 서울도시철도9호선4단계연장 (중앙보훈병원-샘터공원) 213억원
8. 도시철도노후차량개선지원 911억 6,800만원

<경량전철건설지원>
(건설비용: 국비 60% + 지방비 40%(광역 20%+기초20%) / 국비 40% + 서울특별시 60%(본청 30% + 자치구 30%))
1. 신림선 경전철 건설 (샛강-관악산) 78억 2,400만원
2. 동북선경전철건설 (왕십리-상계) 280억 7,300만원
3. 우이신설선연장선 (솔밭공원-방학 지선) 2억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균특)>>
(주 세입원: 광역교통시설부담금, 각종 재산사용료 / 무단사용 변상금)

<광역철도건설지원>
(건설비용: 국비 70% + 지방자치단체 30%(광역 15%+기초 15%) / 국비 50% + 서울특별시 50%(본청 25% + 자치구 25%))
1. 수도권광역급행철도 (GTX A선: 운정3지구-대곡-서울역-삼성) 3,308억 6,200만원
2. 삼성-동탄 광역급행철도 (GTX A선: 삼성-수서-동탄) 1,300억원
3. 신분당선(광교-호매실) (신분당선: 광교중앙-화서-호매실) 150억원
4. 충청권광역철도 1단계 (신탄진-서대전-계룡) 100억원
5. 대구권광역철도 (구미-동대구-경산) 419억원
6. 안심-하양 복선전철 (대구 1호선 연장 안심-하양) 500억원
7. 수도권광역급행철도B노선 (GTX B선: 송도국제도시-부천종합운동장-서울역-청량리-마석) 803억원
8. 수도권광역급행철도C노선 (GTX C선: 덕정-의정부-청량리-삼성-과천-금정-수원) 1,100억원
9. 대전-옥천광역철도 (회덕-대전-세천-옥천) 30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