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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1 다음 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내용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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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료는 원칙적으로 사업주가 전액 부담한다.
2. 산재보험급여는 재해 발생에 따른 손해 전체를 보상한다.
3. 재해보상과 관련되는 이의신청을 신속히 하기 위하여 심사 및 재심사청구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4.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에 대해 사용자는 고의·과실의 유무와 관계없이 책임을 부담한다.

정답
2

문제 2 업무상 질병이 인정되려면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한다.

정답
O

문제 3 수인성 감염병이란 식품매개 감염병이라 하며, 병원성 세균, 바이러스, 원충에 오염된 물 또는 식품 섭취로 인해 구토, 설사, 복통 등 위장관 증상이 발생하는 질환이다.

정답
O

문제 4 다음 중 1~12급 장해인을 원직에 복귀시켜 요양종결일로부터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고 있는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보험급여는?

1. 직장복귀지원금
2. 직업훈련지원비
3. 재활운동비
4. 직장적응훈련비

정답
1


문제 5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정답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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